2014-11: 지식재산을 경영하라를 읽고

들어가는 글:저자의 이력이 멋져 보여서 선택하게 되었다. 공학도로 박사를 받아 미국에서 전자공학과 교수 생활을 하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특허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도 언젠가? ㅋ 라며~

1. 특허에 관한 책

저자인 고충곤 교수는 전자공학과 법이라는 소위 문이과를 두루 겸비한 전문가이다. 특허라는 것이 제조업에는 특히 중요하고 ... 잘못하면 실컷 제품을 수출했는데 판매금지, 수입금지, 이미지 실추, 거액의 배상금 등의 악재로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그런지 1부인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에서는 글로벌 사례를 많이 들어주고 주요 용어에 대해 미국 용어를 병기해주어 좋았다.

2부는 <융합지식재산 이야기>로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관심분야가 아니고 기초지식이 없다보니 별 재미는 없었다.

2. 특허 전문 비즈니스(NPE)에 관하여

N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비제조 특허기업을 말한다. 좋은 의미로는 특허 사업이고 않좋은 사례로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여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챙기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을 말한다.

과연 저자의 예상대로 특허 전문 비즈니스가 국내에도 활성화될까?

나같은 공대출신 엔지니어게는 미래에 어떤 기회로 작용하게 될까?

특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막연하지만 제조업의 종사자로서 여러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었다.

3. 특허는 창인가? 방패인가?

저자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는 바로 휴대폰이다.

"고생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계약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퀄컴과 CDMA 협력을 할 때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만든 계량 특허를 크로스하도록 계약했더라면 퀄컴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로열티 적자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362p)"

한편 어떤 기업은 로열티 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IBM이나 필립스는 연간 수 조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회사들은 특허를 방어적으로 쓰는 목적보다 경쟁사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수익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325p)"

인수한 회사를 NPE로 활용하려는 사례도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특허는 노키아에 두고 10년간 라이센싱 하기로 하였다. 즉, 노키아를 NPE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356p)"

4. 특허는 우리에게 기회인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나는 가끔 공지사항으로 전달된다. 특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팀별로 실적으로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출원이 되면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명색이 대학교 발명반 회장 출신인 난 어땟을까? 아쉽게도 특허에 관한 실적이 전무하고 솔직히 큰 관심도 없었다. 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어떨까?

솔직히 단기적으로 당장 몇년을 보면 특허에 대한 어느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경력상의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변리사도 아니고 특허팀 소속도 아닌 내가 한 두건의 특허 출원 실적을 가진다고 하여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책의 3부에는 <국내 지식재산 현황: 불편한 진실>을 보면 아직은 좀 멀은 듯 하다.

"특허를 개발하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양질의 특허를 개발할 텐데, 거래 시장이 없으니 양질의 특허를 개발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다(317p)"

"국내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특허 무효율이 80%에 육박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법원까지 가서 특허가 무효가 되면 이처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318p)"

"미국 특허법에는 계속 출원 제도Continuation Procedure가 있다.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비슷한 패밀리 특허를 가지칠 수 있다(319p)"

"미국의 경우, 증거조사Discovery 제도가 있어 상대방에게 정확한 문서 이름을 모르더라도 침해나 손해 입증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무적으로 입증 자료의 제출이 강제 실행되지 않는다. 예컨데 특허 침해자가 매출장부가 없다고 버티면 도리가 없다(318p)"

휴... 쉽지 않구나.

5. 고급 엔지니어로 가는 길

이러한 현실에도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지니어의 career path로서 특허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이 점점 글로벌화 되고 덩치가 커지는 추세가 계속 된다면 특허 소송 한방으로 엄청난 액수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1조2천억원의 특허 분쟁의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허는 변리사만의 업무일까? 그렇다고 특허팀에 한정된 업무일까?

특허의 핵심은 고 수준의 기술력&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요 문장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다.

"기술인력은 변리사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자 출신이면서 특허를 이해하는 특허 엔지니어를 말한다(366p)"

고급 엔지니어로 가는 길은 여럿이 존재할 것이다.

난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10년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경력 파파할아버지 고급 엔지니어의 주특기로 특허에 대한 스킬&안목이 기업에서 고평가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2014.5.11 @시벳 커피숖